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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ranchise & Trend] 프랜차이즈 자정혁신안 발표 코앞…업계, '반신반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4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갑질 관행'을 방지할 자정 혁신안을 오는 27일에 공개한다.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이 본격화되기 전에 업계 특성에 맞는 규제를 스스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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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너 리스크를 예방하고 필수구입 품목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정 혁신안 마련 과정에 가맹점주나 본사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자정 혁신안에는 ▲로열티 제도 도입 ▲필수 구입품목 합리화 ▲오너 리스크 대책 ▲물류공급에 따른 원가공개 ▲본사와 가맹점주간 상호 신뢰 회복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이달까지 업계 스스로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협회는 지난 8월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다.
 
먼저,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로열티 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로열티는 유명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로 해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많이 통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로열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물류 유통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차용해 왔고, 이 때문에 가맹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일부 품목을 필수로 구입하게 해놓고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너리스크 대책과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필수품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관심을 끈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영홍 교수는 지난 8월 기자 간담회에서 "필수품목을 대폭 없애고 본사가 두리뭉실하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면 자제시키겠다"며 "또한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류공급에 따른 원가공개'도 공개될 예정이다. 원가공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50개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실태조사까지 벌일 정도로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정 혁신안과는 별개로 정부의 제도 개선은 이어지겠지만, 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관행을 바꾸기 보다 자발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주들은 혁신안이 불공정 관행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그동안 브랜드 본연의 맛을 좌우하는 식자재 뿐 아니라 그외에 부가적인 것 까지 (본사가) 세세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놔 불이익을 당했다"며 "필수 품목이 줄어든다면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스크림 가맹점주는 "스푼 하나까지 본사 물품을 사면서 많은 비용을 치렀다"며 "이번 혁신안을 통해 본사와의 비용·수익 배분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자정 혁신안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에서 2명씩 총 9명이 참여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제외됐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혁신위원회 자체를 모르는 가맹점주가 대다수이며, 알고 있다 해도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라며 "본부나 가맹점주가 참여 하지 않은 혁신안이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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